경찰을 부르지 않고 CCTV를 보려면?

경찰을 부르지 않고 CCTV를 보려면?

얼마전에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보니 공용 라운지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서, 건물 내 관리자분께 CCTV 영상 확인을 문의 드렸습니다. 담당자 분께서는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CCTV 영상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셨는데, 법적으로 제 3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영상을 함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CCTV 열람 요청들 때문에 경찰들의 업무는 쌓이고, 신고자들은 자신들의 조사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하염없이 기다릴 쯤이면 ‘내가 과연 지갑 분실 때문에 사건을 접수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까지 동행 요청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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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된 영상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찰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심각성 때문인지,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아파트 단지 내 본인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차량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과 관계된 입주민들이 경찰 신고(입회) 없이도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본인의 차량이 녹화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개인정보들이 ‘비식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관리자 분께서 CC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들이 블러 처리된 영상을 저에게 보여 줄 수만 있다면, 프라이버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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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작업을 ‘누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결국 관건입니다.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영상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 까지 배워야 하냐’라는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초 단위로 살펴보며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찾고, 모자이크나 블러의 크기를 조절하고 대상을 따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30대 직원분들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5~60대 분들이 과연 가능하실까요?

모자이크 처리 비용, 1시간 영상이면 최소 60만원

마음 같아서는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해서 직접 작업을 한다음 최대한 영상을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작업 과정에서 원본 영상을 열람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능 하겠죠.

이런 작업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재능 마켓 플랫폼인 ‘크몽(kmong.com)’에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나 프리랜서들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영상 1분당 한 곳을 모자이크 편집하는 기준으로 1~2만 원을 책정 했고, 움직임이 심하게 있으면 3~4만원까지 책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대상이 늘어날 수록 비용은 천정부지 늘어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 비용은 CCTV 열람 요구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갑 분실 건의 경우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수가 없어서 제가 공용라운지에 머물렀던 마지막 10분 정도를 포함하여 일과가 끝나는 시간까지 약 최소 3시간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180~36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일지…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럼에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 - ‘가장 스마트한 방법으로’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답답한 심정도 컸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살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이런 일들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블러미는 개인정보위원회, 경찰, CCTV 관리자, 민원인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가장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보의 열람이 어렵도록 제한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도 아닌, 소중한 정보가 안전하지만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블러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